국내 이슈 마나원 2020. 7. 28. 11:40
지금 강효상 의원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가중 처벌을 받는 스쿨존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법}이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슈 그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민식이법 반대에 앞서 지금까지는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가며, 어린이 상해 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법은 시속 30 ㎞ 이하 등 스쿨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된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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