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슈 마나원 2020. 7. 28. 10:39
지금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50명은 남은 형 절반을 감경합니다.”라고 말하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87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실시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해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 중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나머지 1,878명은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 수형자 그리고 중증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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