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이야기

 

 

 

자유한국당의 김성찬 의원의 행보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김성찬 의원(재선·경남 창원진해)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며서 유민봉(초선·비례대표), 김무성(6선·부산 중구영도)에 이은 당내 3번째 불출마 선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불출마로 인해 초·재선을 중심으로 '보수 텃밭'인 영남권 중진들의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김성찬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금 이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과 함께 모든 것을 비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면서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런 김성찬 의원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시절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및 경남도당 위원장 등을 맡았던 중추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번 김성찬 의원의 불출마는 최근 김태흠 의원(재선)이 영남 및 강남 3구 지역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용퇴를 촉구하는 등 초·재선을 중심으로 당내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남권 재선인 김성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영남을 기반으로 둔 중진들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합니다. 김성찬 의원은 이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을 하며, "저에게 주어진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좋은 인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성찬 의원은 추가적으로 "자유세력 대통합과 혁신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할 때"라면서 "저의 이번 결정이 자유세력 대통합과 혁신을 위해 치열한 토론과 고민 그리고 행동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며,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생각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씩 양보하며 서로 힘을 합쳐 자유세력 대통합과 혁신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진해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직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역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생각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씩 양보하며 라는 말에서 크게 웃고 갑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말을 하니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없습니다.”라며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찬 의원의 불출마에 앞서 예전부터 6·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남 14선거구 이성섭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가서 이성섭 후보를 꼭 선택해 달라며 격려사를 하는 등의 후임을 키웠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성호 경남교육감 후보와 김성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지역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했는데, 이성섭 후보는 인사말에서 큰 절을 올리며 “내 이웃, 내 고향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다운 일을 하고 싶다. 창원시 진해 동부의 미래와 발전을 맡겨 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성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이성섭 후보의 손을 굳게 잡으며 "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성섭 후보가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뚝심 있게 강한 사람에겐 강하고 약한 사람에겐 한없이 약한 사나이다운 사나이 이성섭 후보를 적극 지지해 달라"고 지지했다고 합니다.

 

강한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 없이 강한 당이 어느 당인지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성찬 의원 행보

 

 

김성찬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이런 김성찬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어업계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위원 9명 중 농어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한명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김성찬 의원은 농어업이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는 것을 알고, WTO와 농업강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이 수입되면 국산 농축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농어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김성찬 의원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는 해운업의 재기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해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및 제도개선, 안정적 화물의 확보 지원, 해운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등의 협의와 심의를 담당하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주도로 해 관계부처가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정책협의와 지원의 테이블이 마련됐고,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성찬 의원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출의 해상운송비중이 70%가 넘는 나라, 세계3위 환적항인 부산항을 갖고 있는 해양강국이 국적선사를 잃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더 늦기 전에 해운업의 재기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성찬 의원‘아이사랑’ 법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김성찬 의원은 ‘아이사랑’ 법안이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세대(다자녀가구)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자녀가구가 납부하는 취득세?재산세가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감면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김성찬 의원의 이런 아이사랑 법안에 앞서 지난 2015년 438만4000여명이었던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2017년 357만7000여명으로 급격히 감소되면서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생산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에 김성찬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여건을 보장하고 많은 아이를 낳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과 출산장려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김성찬 의원이지만 임기중 발의한 법안의 내용들을 보면 나름 괜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유한국당에는 인물이 참 많았었는데, 어찌 지금의 사태까지 왔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무튼, 중요한 것은 이번 김성찬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 판세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이성섭 후보자를 밀어주는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