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월마을 죽음의 마을 논란
- 세계 이슈
- 2020. 7. 31. 08:49
인천시에 사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왜 죽음의 마을이 되었는지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이 사월마을은 인천의 한 마을로 사람들은 이곳을 쇳가루마을, 또는 죽음의 마을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이곳에서 살던 주민 중 20명이 암에 걸렸고, 그 중 8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인데, 이 뿐만 아니라 주민 60%가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을 앓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월마을은 주민들은 들어가 살면 죽어서 나오는 곳이라며 죽음의 마을이라 말을 하는데, 도대체 해당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사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바로 공장들로 52가구가 거주하는 마을에 들어선 공장은 무려 이 165개로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쇳가루가 마을을 뒤덮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매일 자석을 들고 마당과 집을 청소하는 것이 일과가 된 사람들은 과연 유해한 먼지와 소음으로부터 소중한 삶의 터전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사월마을은 죽음의 마을로 불린 시점에서 현재 주거환경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월마을 주민들은 공장과 주택 사이에는 고작 담 하나로 사월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이웃이 전부 공장뿐이라고 합니다. 지난 19일 환경부는 2년간 진행해온 사월마을의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충격적이게도 결론은 중금속 농도가 인근 마을에 비해 4배나 높아 주거환경으로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해당 결과를 놓고 주민들은 억울하다며 반발하며 나섰고, 조사 당시 시험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으로 20년 전 마을에 쓰레기 매립지가 생겨나면서부터 공장이 하나 둘 들어섰고 마을이 오염된 것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문제의 쓰레기 매립지에 의한 영향이 제외 됐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월 마을에 어떻게 165곳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월마을은 주민들의 말처럼 어떻게 작은 마을에 165곳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월마을 논란에 인천시가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근 주거지 환경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사월마을을 포함한 주변 마을 10곳의 환경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과 연계한 주거지·공장 이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인천시는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피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장·단기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천시는 사월마을에 대해 또 환경국장 중심의 실무팀과 서구 중심의 현장팀을 꾸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월마을 논란에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50여 가구 규모의 사월마을이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대응 기구를 구성했고, 이에 앞서 환경부 조사에서 사월마을은 미세먼지와 중금속 평균 농도가 다른 주거지에 비해 최대 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사월마을과 같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9곳도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보고 전체 2천568가구를 대상으로 환경실태조사를 하기로 했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별 환경 피해 요인을 분석해 단기 처방이 가능한 것부터 해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월마을에 대해 인천시는 우선 주거지 일대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에 나섰는데, 이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배출시설이 없는 면적 500㎡ 이내의 소규모 제조·수리·가공업체는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가 용접 등 작업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나 집 보다 업체들 숫자가 많다 보니 환경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천시와 서구는 이들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의 사각지대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 보고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월마을 논란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전체 도시계획을 뜯어고쳐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공장과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를 이전하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전체 부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해 수용 후 이주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비슷한 상황의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와 공장주의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북부권발전종합계획 용역에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을 잡고, 주민들 대상으로 이주 희망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뿐 아니라 도시계획 분야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기적·장기적 로드맵을 각각 수립해 개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관련 법과 조례로 해당 지역의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월마을 논란에 대해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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