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징역

 

 

 

 

엄용수 의원이 지금 화재의 인물로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이번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 받았다고 합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엄용수 의원은 이 판결로 이해 의원직을 상실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이제는 의원이라고 불리기 어렵겠습니다. 이런 엄용수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고,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용수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고 합니다.

 

 

 

 

엄용수 의원의 징역형에 따른 의원직 발탈 소식이 알려지자 엄용수 의원 지역구에서는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로, 함안 주민 A(53)씨는 "1, 2심에서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만큼 대법원 판단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대다수 주민이 예상했다"며 "안타깝지만,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하니 결국 사필귀정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며 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 2심 판결이 나온 뒤 '크게 실망했다'는 여론도 지역 내에 많았다"며 "보수 후보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수세가 강하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당 계열 후보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후 상황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엄용수 의원의 텃밭이었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그동안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장·군수 모두 자유한국당 계열이 차지한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특히, 선거구 조정으로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묶인 첫 선거였던 20대 총선에서 엄용수 의원이 득표율 41.6%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쥔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보수 성향 조해진 후보가 38.72%, 국민의당 우일식 후보가 9.08%를 기록하는 등 보수세가 강했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보수 텃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남에서 중·장년층이 많은 농촌 지역에 속한 이 지역구는 읍·면·동이 53곳이며 마을은 모두 1천94개에 달해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며, 오히려 해당 지역 출신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는 소지역주의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엄용수 의원의 징역에 따른 의원직 박탈로 지역 정치인들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그간 물밑에서 꾸준히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성환 전 밀양경찰서장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상웅 중앙연수원 부의장과 이창연 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출마 가능성이 높고, 창녕이 고향인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도 최근 지역구는 밝히지 않았지만,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해 유력 후보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홍준표 전 대표는 당내에서 '험지 출마' 압박을 받고 있어 이 지역구 출마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엄용수 의원의 징역으로 인해 다음 총선은 치열 할 것으로 보이며, 바른미래당 우일식 전 캘리포니아 센트럴대 객원교수와 조해진 전 국회의원도 후보군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에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박빙의 승부를 펼친 조해진 전 의원의 한국당 복당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당 입장에서 홍준표 전 대표만 한 인물은 없겠으나 당 안팎에서 이런저런 압박을 받고 있어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하며, "비록 엄용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지역의 보수 성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총선 역시 한국당 후보들이 강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엄용수 의원의 징역형에 앞서 이번 사건은 엄용수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씨 진술 외에 범행을 직접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엄용수 의원도 재판 과정에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연관성을 줄곧 부인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 이에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함께 검토해 볼 때 안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엄용수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비교해볼 때 맞지 않거나 허위에 가깝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엄 의원에 대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엄용수 의원은 법정을 나온 뒤 판결에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상고 할 계획이냐”는 기사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엄용수 의원의 징역으로 의원직 박탈은 물론 향후 보수 텃밭의 움직임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진보성향의 인물들이 후보군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이라고 두드려볼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떨어지는 것이 확정이라도 진보에서 노력을 하면서 꾸준히 두드려야 향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