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법안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징용 피해자들과 국내 여론이 납득할만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표를 합니다. 지금 주요 20개국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 중에 방일에 앞서 아사히신문과 인터뷰를 가지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측이 배상하라고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한국 정부가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와 한국 국민이 수용할 방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말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치가라면 움직일 수 있다"며 징용 피해자들과 국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와 같은 인터뷰 후에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만 일본 측의 반응을 살펴본 후 국회에 제출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은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안 내용과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한국 국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징용 피해자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한국인의 기부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피고가 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그리고 한국 국민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삼는 이른바 원 플러스 원+알파(1+1+α)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앞서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원 플러스 원(1+1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일 양국 기업 외의 추가 참여하는 알파(α) 구상과 관련해 다양한 보도가 나왔지만 그 때마다 우리 정부는 부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이 배상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었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이 있는 한·일 기업 뿐 아니라, 양국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 배상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번 발언에 앞서 3박 4일간 일본을 공식 방문하면서 3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공항 귀빈실에서 수행단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주요 20개국(G20) 의회 정상회의'를 참석하고 와세다 대학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 특별강연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본, 한국 국민 가운데 뜻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는 것”이라면서 “전범과 관련된 기업, 청구권 자금과 관련된 모두를 망라해서 배상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다만 성금, 기부금의 형태이며, 강제로 종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발적 성격’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한번 더 촉구했는데, 더욱 자세히 "마음이 담긴 사죄의 말 하나라도 있으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주요 20개국 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아베 정권의 진심 어린 사죄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제 징용 소송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지원 법안 구상을 말했는데. 지난 2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왕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일본 정치권을 자극했던 것 때문인지 방일 기간 중 동선은 최소화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