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민식이법 반대와 조선일보 장자연 논란

 

 

 

 

지금 강효상 의원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가중 처벌을 받는 스쿨존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법}이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슈 그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민식이법 반대에 앞서 지금까지는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가며, 어린이 상해 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법은 시속 30 ㎞ 이하 등 스쿨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77명 가운데 220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때 기권 6명을 제외하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만 반대표를 던져 지금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식이 법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강효상 의원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대한 소신 때문"이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말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강효상 의원은 "스쿨존에서 주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며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을 하며, "이는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들도 저와 같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자신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번 강효상 의원이 반대한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강효상 의원은 "법안에 찬성한 다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저는 스쿨존에서 안전 펜스와 정지신호기 등의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하는 등 민식이법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을 했지만 논란이 가라 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어서 "김민식 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출신으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장·침소봉대·짜깁기로, 과거사 '조작' 위원회라는 말을 들어도 무색하다." 라는 말을 하며,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표에 대한 반발을 내보이며 이슈를 얻었습니다. 이에 검찰 과거사위 발표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2009년 경찰의 '장자연 리스트' 수사에서 방상훈 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경영기획실장이었던 강효상 의원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로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현 조선뉴스프레스 대표)이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번 붙자는 겁니까"라고 협박한 사실도 거론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강효상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나섯지만 그는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검찰 과거사위에서 사실을 조작해 발표한 결론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고만 비난을 합니다. 이런 조선일보 관련 방어로 인해 고 장자연씨와도 관계가 있을 것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강효상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과거사위원회를 다시 재조사하는 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을까"라며 "홍위병 언론을 내세워서 과거사위 발표를 받아적게 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 이건 나라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다"고 주장하며, 회의 후 관련 질문을 받고 "이따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다 말하겠다"며 "아직 기자회견 시간은 못 정했지만 오늘 안에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강효상 의원의 입장은 전날 조선일보의 공식입장과 같고, 조선일보는 지난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조현오·강희락 전 청장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을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누리꾼들이 강효상 의원이 조선일보 출신이라 많이 비호를 해주는데, 장자연 사건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강효상 의원이지만 은근히응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민식이법 반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며, 이번 강효상 의원의 논란으로 인해 누리꾼들끼리 싸우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출신의 의원으로 국회의원을 하면서 조선일보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 언론에 나오는데, 이런 것은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치를 하고,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