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의혹 총정리

 

 

 

 

박영선 장관 증여세 탈루 의혹

 

 

 

박영선 장관의 증여세 탈루 의혹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말한 것으로 박영선 장관 아들이 초등학생 시절 총 수천만원의 예금을 가졌던 점을 공개하며 이러한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이에 박영선 장관은 곽 의원의 주장이 '허위과장'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더욱 자세히는 곽 의원에 따르면 박영선 장관의 아들은 국내 국제학교 재학시절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8,130만원의 예금이 있었고, 곽 의원은 박영선 장관의 아들이 가진 예금 출처를 물으며 박영선 장관 부부가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를 냈는지도 밝히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으로 8,130만원에서 공제한도액을 빼고 10%를 적용한 금액이 증여세로 책정되는데, 이를 계산하면 663만원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곽 의원은 "박영선 장관 아들의 예금이 부모에 의한 것이었다면 663만원의 증여세를 냈어야한다"며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또한 “박영선 장관의 아들이 2006년 만 8세 때 1800만원의 소득이 있었고 이듬해 이를 사용, 다시 1980만원의 소득이 발생” 했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앞서 이와 함께 만 11세였던 2009년에는 은행예금 3,165만원을 사용했고 또 다시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는데, 만 13세 때인 2011년에는 3,163만원을 썼고 3,348만원의 소득이 발생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곽 의원은 "박영선 장관 아들의 예금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꾸준히 3,000만원 정도를 유지했다"고 말하며, 이 3,000만원 규모의 소비와 수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라는 말을 합니다. 당시 박영선 장관 아들이 국내에 있었기에 별도로 돈을 쓸 이유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는 국내 국제학교에 다녔고 일본에서 중학교 재학, 미국 보스턴 대학에 재학 중인 박영선 장관 아들의 학비와 유학비용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합니다.

 

 

 

 

박영선 장관의 증여세 탈루에 대해 곽 의원은 "세금 탈루는 청와대가 세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사유 중 하나"라며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제기된 의혹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박 후보자 아들의 호화 유학생활과 자금 출처, 증여세 위반 의혹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이요 거짓이고 인사검증의 실패이고 알고 있었다면 국민정서를 기만한 오만과 독선"이라며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물론, 박영선 장관 또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곽 의원의 주장은 허위과장 자료"라며 "잘못 해석해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결과로 보인다"며 "은행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2007년 한국투자증권에 1,800만원을 입금했다가 이듬해 외환은행으로 계좌를 바꾸면서 1,900만원 가량 신고했는데 이를 1,800만원을 쓰고 1,900만원 소득이 생겼다는 논리"라고 말하며, "즉 1,900만원에서 1,800만원을 빼면 100만원이 순증액수인데 이를 1,900만원과 1,800만원을 더해 계산한 터무니없는 자료"라며 "앞으로 올바른 자료해석을 통한 건전한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반박을 합니다.

 

 

 

 

 

 

 

 

박영선 장관 특혜진료 의혹

 

 

박영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혜 진료 의혹과 관련 서울대병원이 실제 별도의 ‘VIP룸’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전직 대통령 등의 입원실로 쓰이는 본관 12층의 통상적인 ‘VIP병동’ 외에 본관 앞별도 시설인 대한의원 건물에서 소수 인사들을 상대로 진료를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영선 장관의 특혜 진료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박영선 장관 특혜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민일보는 서울대병원 내부 자료를 인용, 병원 측이 2010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7년간 서울 대학로 병원 안에 있는 대한의원 건물 내에 VIP실을 운영했고, 7년 동안의 이곳에서 총 67건의 진료 지원이 이뤄졌으며 어떤 인사들이 다녀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동안 별도의 VIP 진료실 운영 사실을 함구해 온 서울대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단순 문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하다가 필요성이 없어져 현재는 폐지했다”며 운영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박영선 장관의 특혜진료 의혹과 관련해 VIP실이 자리한 대한의원은 서울대병원의 부속 건물로 병원 본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 진료부원장이 관리하던 VIP실은 16.5㎡(약 5평) 남짓한 공간으로 별다른 의료기기 없이 병상만 하나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병원 정보화실장실로 쓰이고 있고, VIP실이 있던 1층에는 현재 병원 간부들의 사무공간과 회의실 등이 있고, 2층은 의학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VIP룸으로 가는 길목은 건물 입구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사회 유력 인사들이 이곳에서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박영선 장관의 특혜진료 의혹과 VIP실 진료에 관해서는 VIP실 진료 및 예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면 김영란법에 의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병원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약이나 진료를 앞당겼거나, 특정 진료실 사용을 요구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행위인지에 대한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영선 장관이 예약전화를 한 당일 진료를 받았고, 병원 건물이 아닌 의학박물관 건물로 초음파진단기까지 옮겨가며 황후급 진료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말합니다.

 

 

 

 

 

 

이런 박영선 장관의 ‘서울대병원 특혜진료’ 의혹은 인사청문회 때 자유한국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로 박영선 장관은 이를 “여성에 대한 모멸”이라고 대응했고, 여야 의원들 간 감정 섞인 설전 끝에 흐지부지 끝났다고 합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영선 장관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청문회 자리에서 “박영선 장관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왜 궁금해했냐면 제보가 있다”며 특혜 진료 의혹을 꺼냈고, 이에 박영선 장관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서면 질의) 인쇄물이 책자로 만들어져서 전국으로 돌아다닌다. 저는 질의를 보는 순간 ‘아, 이것은 여성에 대한 섹슈얼 허래스먼트(성희롱)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민감한 곳을 찔러 응수했다고 합니다.

 

 

 

 

박영선 장관의 응수에 윤 의원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대병원에 예약 없이 특혜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박영선 장관은 재차 “유방암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으로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이라고 맞서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또한, 박영선 장관은 박맹우 한국당 의원이 “특혜 진료가 없었나”라고 묻자, “없었다”고 답했고,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나”라는 다그침에는 “그 정보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법에 저촉된다”고 대꾸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지금 특혜 진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인데…”라고 말하는 순간, 박영선 장관이 끼어들어 “제가 ‘윤 의원님, 전립선암 수술하셨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느끼겠나”라고 맞받아치면서 여야 간 한동안 냉전이 흘렀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성환 의원 등은 ‘유방암’ 관련 문제 제기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박영선 장관를 옹호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혜 진료는 없었다”며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고 합니다.

 

 

 

 

 

박영선 장관 논문표절 의혹

 

박영선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은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 산중위 간사)이 과거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등에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 사퇴를 주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작 자신의 논문표절 의혹에는 함구하고 있는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인다ㄱ며 논문 표절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장관은 지난 수 년 간 논란이 되어온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어떠한 소명이나 사과문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합니다.

 

 

 

 

박영선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은 그 동안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논문인 ‘지상파 TV 뉴스의 시청률과 편성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광범위한 표절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박영선 장관의 석사논문은 서론부, 본론부, 결론부 등 논문 전반에 걸쳐 타인들의 석사논문 등에서 인용표시 없이 베끼고 짜집기한 텍스트표절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2013년 서강대 측은 예비조사를 통해 박영선 장관의 석사논문에 대해 일부 표절과 그 외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전적이 있지만 박영선 장관은 연구부정행위 논란이 일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서강대 언론대학원 졸업사실을 은폐하여 대중들로부터 표절시비를 잠재우는 방법을 택했다고 언론에서 말을 합니다. 그 증거로 박영선 장관의 저서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에서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 수료”라고 거짓 표기를 하는가 하면, 2013년 각종 포털사이트에 최종학력을 경희대 학사로 수정하기도 한 전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박영선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의원실에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박영선 장관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이는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라며, “타 국무위원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자진 사퇴’를 주장했던 후보자가 정작 본인의 논문 표절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말을 하며, “그동안 박영선 장관이 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박영선 장관에게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을 하며 지금까지도 의혹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박영선 장관 아들 이중국적 의혹

 

앞선 청문회에서 박영선 장관의 재산과 아들 국적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박영선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청문회 ‘저격수’로 활약했던 만큼, 야당에서도 박영선 장관의 각종 의혹에 날 선 공세를 펼쳤다고 합니다. 먼저 청문회에서는 우선 박영선 장관의 아들의 이중국적 논란이 재차 불거졌고, 이 논란은 2011년 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란은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부터 불거진 의혹이라고 합니다. 박영선 장관 아들 이씨는 1998년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박영선 장관의 배우자 이원조 변호사가 미국 국적인 관계로 이씨도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2011년 6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아들 이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상황으로 박영선 장관은 2011년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아들이 미성년자라 만 18세까지는 미국 국적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아들 이씨는 2022년 12월31일까지 병역 판정검사를 미룬 상태로,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 “박영선 장관은 과거 아들이 문제가 됐을 때 미성년자라서 국적 포기를 못 한다고 했는데, 스무살이 넘는 아들이 지금도 이중국적 상태로 군대에 안 가고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의 아들 이중국적 문제에 “현행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면 18세 되는 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며 “박영선 장관 장남은 한국 국적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본인이 병역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박영선 장관 다주택 의혹

 

박영선 장관의 다주택 보유도 논란으로 부동산으로 서울 서대문 단독주택(10억원)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종로 아파트(4억3900만원), 일본 도쿄 아파트(7억200만원) 등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중 종로 아파트는 박영선 장관의 지역구(서울 구로구)가 아닌 데다, 현재 시가가 10억원에 달하는 등 가격이 훌쩍 뛰어 일각에서는 투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신고 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았는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2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박영선 장관의 부동산 신고가는 21억4100만원이었으나 시세는 42억7000만원으로, 시가 대비 절반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박영선 장관의 다주택 의혹에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 가액 산정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취득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경실련은 “재산공개가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시세와 동떨어진 축소신고로 형식적 재산공개에 머무르고 있다”며 “대다수 후보자가 서민은 꿈꿀 수도 없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여러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투기나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이런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넘어갔다는 말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명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