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안 내용

 

 

 

교육부가 20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고,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도 점차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 대입제도 개편에 앞서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되, 대학 여건을 감안해 2022학년도까지 조기달성을 유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입제도 개편 해당 대학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교라고 합니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에 앞서 교육부는 또 개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배경, 사교육 등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개선하고,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학생부 개선과 관련해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기존의 학생부 기재항목을 축소하고,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활동은 대입 반영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교사추천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기존의 개편방안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대입제도 개편에 앞서 교육부는 학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출신 고등학교가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고교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고교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해 고교정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현 정부가 과정을 공평하게 라는 말을 따라하려는 것 같은데 이건 과정은 마음대로 결과만 공평하게 라는 것 같습니다.”라며 비판을 합니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에는 평가기준을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외부공공사정관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고, 이 밖에 교육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도록 유도해 대입전형을 단순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아울러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을 10%이상 의무화하고 지역균형 선발을 확대하는 등의 '사회통합전형'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위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서 "국민들께 신뢰받는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교‧대학 등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대입개편안으로 문 정부는 재작년 출범 후 2년 반 동안 총 3차례 대입제도개편을 추진했으나 한 번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좌초된 전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입제도 개편안은 교육의 '지상목표'가 대입인 한국 사회에서 대입개편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기에 문재인 정부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매년 대입개편이라는 블랙홀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그간 대입개편 방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확대'부터 '수능 위주 대입 정시모집 확대'까지 롤러코스터를 탄 듯 극과 극을 오가는 바람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런 지적에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대입 단순화 및 수능개편 추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021학년도 대입개편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한다고 합니다.

 

 

 

 

 

 

당시 대입제도 개편안은 2018년부터 고등학교에도 새 교육과정(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데 따른 당연한 '후속조처'로 추진됐는데, 이것은 온전히 문 정부의 의지만 아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제때 결론짓지 못하면서 실제 교육과정과 수능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실책을 낳았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17년 8월 두 가지 방안을 담은 '수능개편시안'을 내놨고, 두 방안 모두 절대평가 과목(영역)을 늘리는 내용으로,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이 특히 주목받습니다.

이때 1안은 국어와 수학, 탐구 등 주요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나머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수능 절대평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분야 선거공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앞서 수능 절대평가 확대방안은 곧바로 큰 논란을 불렀는데,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전 과목 절대평가'에 지지를 보냈지만, 대학 등은 절대평가 확대로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에 우려했고, 이런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수능개편을 1년 뒤로 미뤘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개편하려 했던 2021학년도 수능은 종전대로 보고 대신 한 해 뒤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고, 지금 문제가 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편 탓에 올해 고교 2학년생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하고 '2009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수능을 치르게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대입제도 개편에 앞서 '대입제도 4년 예고제'에 따라 2028학년도 대입 제도는 이번 정부 말인 2023년 발표돼야 하지만 '깜깜이'로 비판받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입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것에 대한 학부모 불만이 누적되고, 여기에 '조국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정부는 다시 대입제도를 손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입개편안의 골자인 정시확대는 수능의 중요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공약이자 수능의 변별력을 낮추는 '수능 절대평가화'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과 2년여 만에 여론에 휘둘려 교육정책 방향을 180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맡는 등 교육정책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이 덜했을 거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른 반응으로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는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냈습니다.

 

1.정시 수능 모집 확대는 정부 주도가 아닌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

2.공정한 대입 관리 위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운영 체제와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3. 학생 스스로의 성찰과 성장 과정이 드러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은 유지돼서 학종에 반영돼야 한다.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협의회는 “지난 해 우리는 시민 참여형 공론화라는 과정을 통해 국민 다수의 거듭된 숙의를 거쳐 마침내 ‘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교육적 큰 방향을 사회적 합의로 마련했다”면서 “이로써 정부 중심의 대입제도 개편 방식에서 탈피해 대입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일반 시민, 그리고 학생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만큼 모두가 최선을 다해 교육적 가치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합니다.

 

 

 

 

 

협의회는 이어서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지난 해 공론화위원회가 확정한 대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최소한 2025학년까지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잦은 입시제도 변경은 대입전형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결국은 일선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대입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따라서 대입제도 3년 예고제의 취지와 대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시 수능 30% 이상 또는 수시 학생부 교과 30% 이상’ 등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을하며, “대입전형의 공정성 강화와 정시 수능 확대는 그 결이 다를 수 있으며 오히려 정시 수능은 기득권 및 부모의 경제 수준을 반영하기에 유리한 전형으로 이는 교육기회의 불균형 심화로 지역 간, 학교 간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를 더욱 부축일 것”이라며 “그러므로 정시 수능 위주 비율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모집 확대는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하며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학생부와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과 같은 대입제도 개편은 다음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제는 수시와 정시의 대립적 소모전에서 벗어나 고교와 대학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함께 연구와 논의를 거쳐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이고 “공정한 대학 입시 관리를 위해 학종의 운영 체제와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고 재정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학종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가운데 대학도 계약직 입학사정관이나 교수 위촉사정관을 줄이고 고도의 전문성과 전문 자격을 갖춘 전담 입학사정관 확보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정부는 입학사정관의 엄격한 자격기준과 자격화 제도를 시행 하고 관리체계화 해야 한다”며 “또한 대입전형 운영에 필요한 적정 평가 인원과 평가 위원 구성을 통해 지원자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 개선으로 대학 입시의 근간인 공정성 강화라는 절대적 가치 기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학생 스스로의 성찰과 성장 과정이 드러나는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은 유지돼서 학종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학종은 성적이라는 천편일률적인 잣대가 아닌 다양한 전형 자료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인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지원자의 특성과 역량을 의미 있게 반영해 왔다”고 말하며 “비교과 교육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학종은 그 전형의 특성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살리지 못하게 되므로 사실상 전형 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다수 상실할 수 있다”며 “왜냐하면 학종은 고등학교 생활 전반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특성을 가진 전형인 만큼 미래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형이며 이러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학종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영역의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전국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고 그들이 한국 사회를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인재로 자라나길 기대하며 입학 전문가로서 소임을 다해 왔다”고 부연하고 “지금은 안정적인 대입전형에 노력을 기해야 할 시점으로 모두가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재 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대학의 입학사정관 또한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소명감으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며 우리의 대입제도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에 따른 후폭풍은 대단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발표로 인해 피해보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