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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공수처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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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금태섭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유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지면서 지금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이에 30일 국회에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표결 직전 집단 퇴장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낸 공수처 법안 수정안이 재적의원 295명 중 177명이 참여해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명으로 의결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의 날이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더욱 자세히는 이날 공수처법 표결에서 별도의 공수처법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같은 당 정병국·박주선·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태규 의원과 이혜훈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금태섭 의원만 당론을 거스르고 기권표를 던지며 논란의 중심으로 스스로 들어갔고, 이에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공수처법 반대 의견을 밝혔던 조응천 의원은 '당론에 따라' 실제 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졌으나 금태섭 의원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 역시 소신있다와 저건 아니지 않나? 라는 패로 나뉜 형태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의원은 검사·변호사 출신으로 과거 여러 차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지난 4월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글에서 금태섭 의원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큰 것' 등을 공수처 반대 이유로 말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자유한국당 첩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금태섭 의원은 동시에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김오수 차관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라며 "우리나라의 검찰개혁 방안 역시 특수부 폐지 같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나름의 날카로운 질문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수처법 가결 후 금태섭 의원은 기권표를 던진 배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나중에 말하겠다.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불이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또한 금태섭 의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는데,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가결에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것은 유감"이라며 "(금 의원 기권 문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31일 전날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아쉬운 말을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불어독재당'이라 말하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하태경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전회의에서 금태섭 의원 사태를 말하며 "당론 강요는 독재 시대의 정치적폐"라며 "어제 금태섭 의원은 평소 소신대로 표결한 것인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출당시켜라', '공천주지마라', '배신자'라며 맹공을 했고, 더 심각한 것은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유감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며 현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끝으로 하태경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소속 정당의 당론을 존중할 수는 있어도 최종 표결은 양심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선서문 어디에도 당론에 따라 직무수행하라는 말은 없다. 정당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요는 안 되는 것"이라 말하며, "당론 강요는 반헌법적인 구태이자 구태"라며 "민주당은 국가의 기분 틀이 되는 선거법과 형사시스템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고 소신 투표한 의원에게는 공개적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이어 헌법기관까지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5공식 행태로, 이참에 당 간판도 더불어독재당으로 바꾸기 바란다"고 날선 비난을 했습니다.

 

 

 

 

금태섭 의원 공수처 설치 반대 페이스북 글 전문

 

 

금태섭 의원은 글의 시작에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기회에 제 입장과 그 이유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큽니다.”라며 반대의 입장을 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는데(이미 지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도 마치 공수처 설치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 의견을 정리해서 올립니다.”라며 시작도 하지 않은 검찰개혁을 골든타임이 지났다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면서 금태섭 의원은 이론적인 면은 모두 빼고 실질적인 면만을 볼 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가 세가지가 있다며 아래 장황하게 써놨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먼저 우선 첫째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수처를 특별사정기관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데 반대합니다.”라며 새로운 권력기관을 또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 말을 합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라며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로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최근 패스트 트랙 논의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등 권한남용도 우리처럼 심각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국가들의 예를 따라서 우리 제도를 고치면 되지 굳이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험을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전세계 어떤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의 모든 문제가 검찰이 경찰처럼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경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선진국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안 된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선진국과 비교를 해줍니다. 아마 문제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개혁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로 세 번째 이유는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분들은, 검찰 외에 공수처가 있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조직 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까지 소환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권력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청와대를 바라봅니다. 역대 정권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습니다.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습니다.”라며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에서 만약 공수처가 있다면 정말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요? 저는 훨씬 더 나빴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라 정권에 충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십년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게 하는데 실패해왔는데, 무슨 기발한 방법이 있어서 공수처는 그런 착한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기존 검찰을 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으로 만들지 않느냐고 묻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공수처가 잘못된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끝으로 금태섭 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를 말하는데, 아래와 같이 이런 이유로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수처는 세계 어느 곳에도 비슷한 예가 없는 조직입니다. 이런 권력기관을 만들려면 최소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얻으려는 목표에 투철해야지 특정한 제도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옵니다.”라고 말하며 저는 현직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가 쫓겨나다시피 검찰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 십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누구 못지않게 검찰개혁을 주장해왔고 나름 공부도 해왔습니다. 저보다 아는 것이 많고 뛰어난 분들도 많겠지만, 적어도 검찰개혁 문제에 관한 한 저도 얘기를 할 자격이 있고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 적임자라는 말을 은근히 합니다.

 

 

 

그러면서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적어도 찬반론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토론, 방송 등 어떤 형식이라도 환영합니다. 설익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매달리다가 검찰개혁의 적기를 이렇게 놓친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글에 대한 어떠한 논평도 환영합니다.”라며 스스로가 쓴 세가지의 이유를 말하며 논평도 환영하고, 찬반논쟁도 필요하다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세상 살기 참 힘듦의 연속입니다. 빨리 이런 논란과 논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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