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이야기

 

 

 

 

지금 다시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태풍의 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는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지사직을 박탈당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있는데, 더욱 자세하게는 지난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인터넷 댓글을 조작하고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작년 8월 특검이 기소하면서 지금까지 이 사건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 드루킹 사건은 5개월 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 됐지만, 김경수 지사는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렇지만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9개월 동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김경수 지사 측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 판단을 되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의 최대 쟁점은 댓글 기계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김경수 지사가 봤는지에 대한 여부로 김경수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제시하며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의 시연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특검은 김경수 지사 측이 제시하는 정황을 모두 신뢰할 수 없으며 여전히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금일 열리는 김경수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유죄라고 재차 강조하며 구형을 하게 되는데, 1심에서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기에 김경수 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판단을 구하는 의견을 내보일 예정으로 재판부는 이르면 내달 중순 김경수 지사의 2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건 요약

 

김경수 지사가 엮여 있다고 말이 많은 드루킹 사건은 먼저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접근해서 오사카 총영사관 자리를 요구하면서 이에 김경수 지사는 청와대 공식 라인을 통해 인사검증을 요청했지만 인사검증과정에서 부적합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드루킹이 앙심을 품고 둘리와 함께 킹크랩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을 쓰면서 여론을 조작하면서 김경수 지사가 검찰에 댓글 조작 수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요청한 드루킹 사건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특검을 해야 한다면서 단식투쟁을 펼치기에 특검이 시작되었지만 막상 특검이 시작되자 특검이 움직일 이도 아닌 것이 밝혀지고, 특검에서 아무것도 건질게 없게 되자 드루킹이 속한 경공모 소속 변호사가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조사결과를 언론에 흘리고, 이어서 노회찬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드루킹에 관련해서 아무런 결과 없이 특검을 끝낼 수 없는 검찰은 김경수 지사가 작년에 드루킹에서 지방선거를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는 드루킹의 주장만 가지고 김경수 지사을 소환조사하면서 지금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김경수 지사를 왜? 드루킹 사건에 끝까지 묶나?

 

 

김경수 지사가 엮여있는 ‘드루킹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경남도청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김경수 지사의 정치 생명은 물론 경남도정,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에 큰 영향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4일 오후 2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어,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으로. 선고일은 다음 달 말부터 내년 1월 중순 사이에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경수 지사는 결심공판에서 변호인과 특검이 1시간30분씩 최후변론을 통해 마지막으로 주장을 펼칠 예정으로, 김경수 지사의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2건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의 가장 큰 쟁점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9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보고, 드루킹 일당에게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가장 큰 쟁점은 2018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2017년 드루킹 최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라고 합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할 예정으로 최후진술 직후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 구형을 하는데,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최소한 한쪽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확실시되기에 ‘드루킹 사건’ 관련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에서 결정 날 수밖에 없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내년 7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 김경수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에 만약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김경수 지사의 정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경남도정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김경수 지사는 또다시 ‘대권 잠룡’으로 부상하며, 그가 이끄는 경남도정은 탄력을 받고, 역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들까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김경수 지사의 판결에 경남도청 안팎과 경남 정치권은 항소심 결과와 파장을 예측하느라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김경수 지사 쪽 관계자는 “동선을 시간별로 철저히 분석하는 등 드루킹 일당과 특검의 주장을 완전히 깼다고 판단한다. 항소심에선 무죄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을 했고, 경남지역 법조계 한 인사도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김 지사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것으로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파인 자유한국당 쪽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낙마를 예상하고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김경수 지사 안철수연대 반응

 

 

김경수 지사의 판결에 앞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범 안팬 연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사회·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맞춰 엄정한 구형과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을 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범 안팬 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 전 대표"라며 "이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대의 민주주의 기본인 참정권이 너무 쉽게 유린당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을 말하며 위와 같이 말하는 범 안팬 연대는 동시에 "'조국 대전'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에 외압성 발언을 해왔다"며 "서초동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조국 사수'가 당연시된다"고 말하고, "이 같은 분위기에서 내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것에 크게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 안팬 연대는 김경수 지사의 결심공판을 말하며, "18대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이 대선에 댓글로 개입한 것이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19대에는 드루킹 등의 경공모 회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해 재판 중"이라며 "드루킹 관련 정치인은 김 지사만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내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며,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이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하는 새정치이자 저희의 바람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다양하지만 객관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잘 가렸으면 좋겠습니다.